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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쌀시장, 수입 쌀로 인해 왜곡 우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전망 2016'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TPP 참여는 농산물 시장의 전면 개방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TPP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브루나이·칠레·페루·멕시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경제의 약 37%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다. TPP 불참은 아태지역의 새로운 무역 질서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문제는 TPP로 인해 쌀 TRQ(저율관세로 수입하는 방식)이 더 늘어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공급과잉에 처한 우리나라 쌀산업이 큰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난해부터 연간 40만 8700t의 쌀을 5%의 관세로 들여오고, 추가 수입물량에 대해선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TPP 가입으로 쌀 시장을 추가 개방할 경우 농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TPP 가입 12개국 가운데 5개국이 쌀 등 농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설정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았다.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참여하는 한국의 경우, 민감품목에 대해 보호받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쌀 재배 농가가 위축되고 밥쌀용 수입 쌀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게 되면 국내 쌀 시장은 수입 쌀로 인해 쉽게 왜곡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정부는 밥쌀 수입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국내 쌀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은 더욱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연말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작년말 기준 79만9000㏊였던 전국 벼 재배면적을 올해부터 76만9000㏊로 3만㏊ 줄인다고 밝혔다.

뷰티뉴스 인터넷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