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특화은행추가 설립 추진
기사입력  2018/02/05 [17:19] 최종편집    뷰티뉴스
 © 뷰티뉴스


정부가 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처럼 특화은행의 추가 설립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은 대표적 규제 산업으로서 진입장벽이 높다. 이를 획기적으로 낮춰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의 동력을 얻겠다는 게 금융위의 구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은행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고객 특성'에 맞춰 은행의 업무 단위를 쪼개 인가하겠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향은 고민 중"이라고 금융위 관계자가 밝혔다.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이슈가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 분야는 온라인·소형화를 콘셉트로 '생활 밀착형' 특화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전문 보험사를 세울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이 완화된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등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만큼 보험료도 저렴한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신규 진입이 금지돼 온 생명, 연금, 상해, 책임, 간병, 재보험 등에 대해서도 특화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된다.

증권 분야 역시 자본금 요건을 대폭 낮춰 소규모 특화 업체의 설립을 유도한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 b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9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