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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최근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 큰 타격 예상
기사입력  2018/06/22 [12:06] 최종편집    뷰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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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오늘(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이 유력한 가운데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지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특위 차원의 대정부 권고안 초안인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권고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안이나 세율 조정안은 물론 이 두 가지를 조합한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합산한 보유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뒤 세율(0.5∼2%)을 곱해 구한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농지 등 종합합산 대상은 5억원 이상 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인허가받은 사업용토지 등 별도합산 대상은 80억원 이상 토지에 부과된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3%까지,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현행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 기준 0.75∼2%를 참여정부 수준인 1.0∼4.0%까지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그 중간에서 인상폭을 절충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보유세 인상은 가지고 있는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이라 투자자들에게는 양도세중과보다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금리인상, 입주물량증가 등 리스크가 몰려 있어 집값 하락에 대한 무게가 더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매도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매수자 역시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집값이 너무 올라 가격 저항선이 생겨 현재에도 매수에 적극적인 태도가 아닌데다 보유세 부담까지 증가했으므로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로 인해 매물은 늘어나나 사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 매물 적체현상이 발생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으로 강남권을 뽑았다.

 

최근 2~3년 간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커 보유세 부담도 큰데다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으로 악재가 몰려 있어 부담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예상했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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