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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체결’, 한국 경제영토 세계 3위 도약
기사입력  2014/11/12 [01:20] 최종편집    뷰티뉴스

 

▲ Jtbc 뉴스 캡처    © 뷰티뉴스


협상단간 고성과 철수검토 등 긴박했던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13억 인구의 중국 경제 영토가 국내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됐다.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는 기존 세계 5위에서 칠레·페루에 이은 3위로 두 계단 오르게 됐다.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양국 경제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윈윈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도 한·중 FTA 발효 5년 후에 0.95∼1.25%, 10년 후에는 2.28∼3.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중 FTA가 서로의 국익을 고려해 미국이나 EU 등 다른 거대 경제권과의 FTA보다 관세 철폐 및 완화 비율이 높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중국산 공산품의 저가 물량 공세로 인한 국내 시장의 잠식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농수산물 개방 압박에 밀려 자동차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돼 논의에서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최초로 개방하고 식품·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을 상호 인정하는 등 각종 규제와 인증 절차를 포함한 비과세 장벽 해소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다.

 

뷰티뉴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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